2025 행정법통론 - 공권과 공의무(6)

 
👷🏻‍♀️🔊행정법통론 6번째 포스팅으로 '공권/공의무관계'입니다.
①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관련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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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통론 목차

공권/공의무관계(6) 주요 키워드

1. 국가적 공권

2. 반사적 이익

3. 헌법규정에 의한 공권 성립

4. 경원자 관계

5. 경업자관계

6. 인근주민소송

7. 불융통성

8.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 행정개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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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

 
○ 국가적 공권

: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개인 혹은 단체에 갖는 권리
- '권한'의 성격 강함
◐ 개인적 공권
: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주체에 대해 갖는 권리
- 법규의 사익보호성 ㅇㅈ
-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ㅇㅈ
- 손해배상청구권 ㅇㅈ
◑ 반사적 이익
: 행정법규가 '공익만을 위해' 행정주체 혹은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한 결과, 이와 관련된 개인이 얻는 이익 중 반사적 효과
- 법규의 사익보호성 X
- 원고적격 X
- 손해배상청구권 X
 
●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법률규정에 의한 공권 성립

① 행정청 의무 존재
- 강행법규가 존재해야 함(원칙)
- 오늘날 공권이 확대되는 경향에 따라 재량행위에도 일정한 공권이 성립할 수 있음(통설)
② 사익보호성
- 처분의 근거법규 및 그 목적/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학설)
- 직접적 근거법률 외 관련법률까지 고려(판례)
-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 의해 보호되는 개별/구체적 이익을 말함
③ 공권의 성립요건으로 재판청구가능성(의사력-법상의 힘)
-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음

 

⊙ 헌법규정에 의한 공권 성립

① 헌법상 모든 기본권이 행정법상의 개인적 공권인 건 X
- 자유권적 기본권: 소극적 방어권, 그 자체가 구체적 권리성을 가짐 →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아도 직접 적용 가능
- 사회적 기본권: 법률에 의해 구체화 전까진 그 내용이 추상적 권리성을 가짐 → 재판상 주장될 수 있는 구체적 개인적 공권이 되긴 어려움

√ 관련판례

1.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고용증진을 위해 사회/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 X

2.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

3. 사회적 기본권 성격을 갖는 의료보험수급권은 헌법규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함(구체적인 수급요건,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해 비로소 인정)

4. 사회적 기본권 성격을 갖는 공무원연금수급권은 헌법규정만으로 실현 X

② 대법원
- 접견권, 알 권리, 정보공개청구권: 헌법상 도출되는 구체적 권리
- 헌법상 환경권: 개인적 공권(=원고적격) '곧바로' 도출 X
③ 헌법재판소
- 알 권리, 경쟁의 자유: 헌법에서 도출되는 구체적 권리
- 근로의 권리, 의료보험수급권, 공무원연금수급권: 개인적 공권을 '곧바로' 도출 X

 

⊙ 조리에 의한 공권 성립

- 검사인용신청의 경우,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해도 조리상 응답을 받을 권리 O

 

⊙ 기타

- 공법상 계약, 법규명령, 관습법에 의한 경우: 개인적 공권 성립 O
- 행정규칙(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지침)에 의한 경우: 개인적 공권 성립 X
 
○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 처분의 상대가 아닌 제삼자가 공권이 성립하는 경우

: 공권 성립 시 제삼자는 원고적격 가짐
① 경원자 관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아닌 자도 원고적격 O
② 경업자 관계
- 관련규범이 업자들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기존업자는 신규업자에 대한 인허가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O
- 기존업자가 특허업자: 관련법규가 경영상 이익보호 → 원고적격 O
- 기존업자가 허가업자: 반사적 이익 → 원고적격 X (단, 허가업자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면 예외적 존재 O)

√ 관련판례

1. 기존 시내버스업자(특허업자)는 시외버스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시내버스로 전환함을 허용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O

2. 선박운항사업면허처분에 대해 기존업자는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O

3. 공중목욕장업허가는 강학상 허가로 기존 공중목욕장업허가가 갖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신규 목욕장업허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 X

③ 인근주민소송
- 사회보호성 확대로 인해 인근주민에게 공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증가함

√ 관련판례

1.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거지역 내 제3자는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 할 원고적격 O

2. 원자로시설부지 인근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O

3.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주민들이 방사성물질 외 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은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위 주민들에게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 구할 원고적격 O

4. LPG 충전소설치와 관련해 인근주민인 제삼자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 O

5. 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내 주민에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O

○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
- 허가로 얻는 이익의 경우, 종래에는 반사적 이익이라 보았으나 오늘날은 법률상 이익으로 본 경우 있음
- 공물의 일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의 경우, 일반 시민생활에서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법률상 이익 X
- 단,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개별적/구체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 법률상 이익 O
 
○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 불융통성: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등은 상속, 양도 등 이전성이 제한됨
- 보호 특수성: 사권과 달리 공권이 침해된 경우 행정소송 제기 O
- 대행 제한: 공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선거권 대행 혹은 위임금지 등과 같이 제한되는 경우 O

√ 관련판례

1. 국가 or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청구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강제집행 대상 X

2.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권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써 포기 X

3. 행정소송에 대한 부제소특약은 무효

4. 당사자 사이에 석탄산업법 소정의 재해위로금에 대한 지급청구권 관한 부재소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런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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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무

 

• 개인적 공의무는 포기 or 이전이 제한됨 (ex 병역의무 등)
• 다만, 순수한 경계적 성질의 납세 의무 등은 상속이 인정될 수 있음

√ 관련판례 (명문규정 없는 경우 승계가능성)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립된 회계법인 사이에 흡수합병 있는 경우 피합병회계법인의 권리/의무가 존속회계법인에 승계

2. 구 산림법령상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

3.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복구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그 복구의무를 부담함

4. 석유판매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해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인 양도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을 저질렀어도 사업정지 등 제제처분을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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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하자 없이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재량행위 영역에서도 공권이 성립할 수 있음)
 

 
○ 법적 성질
- 형식적 권리성: 특정처분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것
- 적극적 권리성: 단순히 위법한 처분을 배제하는 소극/방어적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 인정 여부

⊙ 독자성 인정 여부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적격 ㅇㅈ
- (검사임용을 받지 못한 사법연수원 수료생이 이를 다툰 사건)에서 행정청에는 적어도 재량권 한계일탈이나 남용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 한계 일탈이나 남용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 있음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을 인정한 판례로 보는 다수 견해
○ 성립요건
- 행정청 의무의 존재(강행법규성)는 조리상으로도 가능하고 특정 내용의 처분을 할 의무는 X
- 사익보호성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이므로 사익보호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수익적 행정처분인 경우
- 거부처분인 경우: 취소심판, 취소소송, 의무이행심판
- 부작위인 경우: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부담적 행정처분인 경우
- 취소소송, 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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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협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 대해 일정 행의를 발동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
광의: 본래적 의미의 행정청구권 외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에 대해 일정 행위를 발동해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을 포함
 
 

○ 성질
- 특정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 사전예방적/사후구제적 권리
○ 성립요건
- 의무의 존재: 재량권이 0으로 수축돼 기속행위로 전환된 이후 개입의무 발생
- 사익보호성: 행정개입청구권 역시 공권이므로 사익보호성 요건 충족해야 함

◐ 재량행위의 경우
①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인정됨
②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기 위한 조건
- 사람 생명, 신체 및 재산 등 중요 법익에 급박하고 현저한 위험이 존재
- 그런 위험이 시정명령 등 행정권 발동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것
-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권익침해를 막기 어려운 경우
③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면 행정청은 특정 처분을 해야 할 의무 지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환
◑ 기속행위의 경우
- 인정됨

√ 관련판례

1.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제삼자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취소 및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or 조리상 권리는 X

2. 건축법 79조는 시정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이라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와 구체적인 시정명령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재량권을 주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에서 시정명령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인정 X

3.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상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건축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당해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자격 O

-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상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해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해 버린 결과 ···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 입은 경우 국배 책임 O

- 관련 법조문이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처럼 돼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 행정청의 권한 불행사(부작위)는 직무 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위법하므로 손배책임 ㅇㅈ

○ 실현방법

⊙ 행정쟁송

- 거부한 경우: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취소소송
- 부작위 경우: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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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행정법] - 2025 행정법통론 - 행정법 법원과 효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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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행정법] - 2025 행정법통론 - 행정법관계(5)

2024.11.02 - [행정법] - 2025 행정법통론 - 공권과 공의무(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