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정법통론 - 행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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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통론 1번째 포스팅으로
'행정'에 관한 글입니다.

① 형식적으로는 A인데 실질적으로는
B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원의 심사가 제한되는 민감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임에도 법원의 개입이 가능한 경우
③ 그에 따른 판례 ☆
 
위 세 부분을 중심으로 이론을 공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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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통론 목차

행정(1) 주요 키워드

1. 행정의 개념

2. 실질적 의미의 입법

3. 실질적 의미의 사법

4. 형식, 실질 관계

5. 통치행위 인정범위

6. 통치행위 대법원 입장

7. 통치행위 헌법재판소 입장

8. 통치행위 판단주체

9. 통치행위 한계

10. 목적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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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과 행정

 
◎ '형식적' 의미의 행정
: 행정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활동
◎ '실질적' 의미의 행정
: 행정의 고유한 성질과 기능 중심으로 행정개념 파악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예시
행정	행정	집회의 금지통지, 공무원 임명
	입법	대통령령, 총리/부령 등 법규명령 제정
	사법	행정심판 재결, 행정청이 행하는 통고처분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예시
사법	행정	대법원 소속 공무원/일반법관 임명, 등기사무
	입법	법원 재판행위
	사법	대법원규칙 제청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예시
입법	행정	국회 사무총장 소속 직원 임명
	입법	법률제정

 

√ 관련판례

-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상 허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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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써
법원의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
 
 

● 주체
- 행위주체: 주로 정부(대통령)가 행사하나, 국회도 주체가 될 수 있음(사법부 X)
- 판단주체: 통치행위 여부의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

◐ 대법원
- 긍정(사법심사 X): 계엄선포행위, 남북정상회담
- 부정(사법심사 O):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서훈취소, 대북송금행위,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인 경우
◑ 헌법재판소
- 긍정(사법심사 X): 사면권 행사, 자이튼부대 이라크파병 결정
- 부정(사법심사 O): 금융실명제 관한 대통령의 명령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경우
○ 기타
- 헌법: 국회의원 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에 대해선 법원 제소 불가
- 긍정: 대통령 외교/군사에 관한 행위, 영전수여 등
- 부정: 대통령 선거 등

 

∵ 한계
- 헌법상 여러 원칙들이 위배되어선 안 되며 통치행위 행사방법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법률이 정치적 문제를 포함해도 사법심사 가능

√ 관련판례

1.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1호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이 아니라 보았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봄

2. '사면'은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으로 권력분립 예외

3. 지방의회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됨

4. '서훈취소'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 X

5.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의 당/부당 판단권한은 국회만이 가지므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그 선포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법심사의 한계를 넘은 것임

6.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에 관해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사법심사는 자제돼야 함이 바람직함 (but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엔 헌재의 심판대상 가능)

7. 한미연합 군사훈련 2007년 전시증원연습 결정은 통치행위 X

8. 외국대사관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 혹은 건축허가 거부는 국제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작용으로 사법심사 가능함

9.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변경, 해제 등은 통치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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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분류

● 주체에 대한 분류
● 목적에 따른 분류
● 수단에 따른 분류
● 법적 기속에 따른 분류
●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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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통론 단원별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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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행정법] - 2025 행정법통론 - 행정법 의의(2)
2024.10.25 - [행정법] - 2025 행정법통론 - 행정법 법원과 효력(3)
2024.10.25 - [행정법] - 2025 행정법통론 - 행정법 일반원칙(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