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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헌법 - 헌법상 기본권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 2. 평등권(제11조) 3. 자유권(제12조 - 제23조)인신신체의 자유(제12조 제13조)사생활주거의 자유(제16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통신의 비밀(제18조)정신적 기본권양심의 자유(제19조)종교의 자유(제20조)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제21조)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경제적 기본권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재산권(제23조) 4. 참정권-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 5. 청구권- 청원권(제26조)- 재판청구권(제27조)-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  6. 사회권-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
2025 헌법 - 기본권 성격 기본권 성격과 효력 1. 기본권 이중적 성격-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과 객관적 가치질서 내지 객관적 가치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2. 기본권 효력- 주관적 공권 -> 대국가적 효력- 객관적 가치질서 ->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사법상 일반규정(민법)을 통한 사법관계 기본권 적용- 기본권의 간접적 제3자적 효력을 주장하는 입장에선 사법상 일반규정을 매개물로 사적자치를 존중- 사인간 법률관계도 기본권에 적합하게 규율- 기본권 규정은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침 2.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을 통한 종교의 자유 간접적용 더보기√ 관련 '위법' 판례 종립학교의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 강제- 학교의 종교교육 자유 vs 학생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학생의 종교의 자..
2025 헌법 - 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과 일반적 법률유보  ○ 기본권 보호영역과 제한 - 기본권 보호영역: 기본권에 보호되는 생활영역- 기본권 보호영역 내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 ● 기본권제한 유형 1.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헌법 직접적 제한) -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 일반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규정 X 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헌법 간접적 제한) - 헌법이 입법자에게 기본권을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 일반적 법률유보: 기본권 일반에 대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헌37조 2항)- 개별적 법률유보: 개별적 기본권에 유보조항을 두어서 특정한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 헌37조 2항  ..
2025 헌법 - 기본권 일반이론 (주체) 기본권 주체(국민)1. 헌법소원청구인 적격- 기본권 주체- 헌소 청구인 적격- 기본권주체 아닌 자는 헌소청구 X2. 기본권 보유능력과 행사능력- 기본권 주체 = 보유능력 > 행사능력: 보유능력과 행사능력은 구별됨, 기본권 주체가 모두 기본권 행사능력을 갖는 건 아님● 자연인(국민)1. 출생 전: 민법상 권리능력 부정자▷ 태아(주체성 인정, 보호의무 인정)- 생명에 대한 권리 인정- 생명권 주체 ->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모와 별개의 생명체2. 착상 전 초기배아(주체성 부정, 보호의무 인정)- 수정란 상태 초기배아: 기본권 주체성 부정- 국가의 보호필요성은 별론- 국가의 보호의무 인정3. 배아 (주체성 불분명, 보호의무 인정)-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4. 민법상 권리능력자: 아동, 청소년, 학생 등-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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