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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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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부속법령 - 최저임금법 하암..부속법령은 안 낉여오려 했으나.. 생각보다 별로 안 걸려서 바로 했음다(칭찬해. 격렬하게.) 블로그에 사용된 짤들은악 의 없 음 그냥 관련된 사진으로흐름 한 번씩 끊어주는 거니재미로 봐 주시길 ㅎ최저임금법 근로자, 사용자, 임금의 정의 = 근기법모든 사업장 적용 (상시 1인 이상 X)예외: 동거친족만 + 가사사용인 + 선원/선박소유자 (→ 이분들은 최저보다 더 많이 받음)- 장관은 매년 조사해야 함- 종류별로 O (지역별 규정 X): 이때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거칠 것- 정부지원은 '최대한 노력'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시간급 표시'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감액(10%):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하but 단순노무로 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X- 적용제외: 정신/신체장애 & 장관 인가-..
20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총 정리 zip 모르겠어요..일단 죽지 않고 살아왔는데 ㅎ 근기법은 헌법노조법은 행법 깔인 거 같슴다(공부한 분들은 다 아실 듯) 내년에 노란봉투법이라고개정사항이 있긴 한데반영 안 했으니그거슨 알아서 보셔야 할 듯 헤엣 ~,,^01. 노동조합 총칙 노조법 목적 - 노조, 사용자 용어 X 민형사 면책 헌법상 권리를 주장한 것이라 근로자는 벌금이나 손배 책임 X (사용자 청구 X)but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정당화 X 02. 노조법상 근로자 : 노조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와는 달리, 임금이 아닌 다른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포괄함= 구직자, 실업자, 퇴사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가능ex 캐디, 불체자, 학습지 교사 등 대표가 아니라 고객이 임금을 주는 형태인 특수형태종사자 03. 노조법상 사용자 ..
2025 근로기준법, 모든 내용 담았습니다 노조 관련해서 서론 열어 놓고근기법 들고 와 보리깅 *^^* 사실 짭adhd 이슈로노조법 먼저 정리하다가근기법을 먼저 끝내버린 거져 ㅎ.. 무튼 야무지게 농축한 근기법,드디어 세상 밖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되었으니도움 되시길 바라며.. 근기법 총칙 근기법상 근로자 -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온라인 E를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근로자인가? 판단요소 따져 볼 것더보기관련판례- 차량호출서비스 운전기사 근로자성: 쏘카가 운영하는 타다 서비스 위해 운전업무 수행했으므로 쏘카에 종속관계로 근로제공 ㅇㅈ-> 운전기사들은 근기법상 근로자 + 사용자는 쏘카- 재택위탁집배원: 근기법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노조(노동조합) 하는 일, 이것만은 알고 가셔야 해요 안녕하쌉사리와요. 오늘은 노조법 들어가기 앞서 포스팅을 가벼이 들고 왔긔. 말투는 오롯이저의 이해를 위해 이리 쓴 거라불편하시더라도.. 그냥 흐린 눈 바랍니다 이런 말투가 읽었을 때 이해가 솩솩 된당게 응근히 (여루 말투)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묜 뭔들 다 해 봐야 아니하겠는가.. 우리에겐.. 거두절믜하구 시작해 보겠당. 먼저 근로기준법은 다들 알바나 직장 생활 해 봤승게 읽었을 때 이해는 어느 정도 되긴 하는 반면에 노동조합법은 한 번 읽었을 때 와닿기란 쉽지 않음. 왜? 우리는 노조 활동을 안 해 봤기 때문이지 뭐긴 뭐겠옹. 그러니 이론 전 간략하게라도 훑어주는 게 앞으로 볼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임. 노조, 왜 필요할까? 처음엔 입사만 하면 되니 대충 읽고 서명했을 근로조건,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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