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정법통론 - 행정법 일반원칙(4)

👷🏻‍♀️🔊행정법통론 4번째 포스팅으로 행정법 일반원칙에 관한 글입니다!
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필자의 복습용으로 정리한 것이라 다소 삭제된 부분,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학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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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통론 목차

행정법 일반원칙(4) 주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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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례원칙 적용범위

2. 비례원칙 내용

3. 신뢰보호 근거

4. 행정기관 선행조치

5. 신뢰보호가치

6. 신뢰보호한계

7. 신뢰보호원칙 적용범위

8. 자기 구속원칙 근거

9. 자기 구속원칙의 적용 및 한계

10. 부당결부금지원칙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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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행정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적용범위
- 침해행정뿐 아니라 급부행정영역 등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
- 행정, 입법,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
● 내용
- 적합성 원칙
- 필요성 원칙
- 상당성 원칙
○ 위반효과
- 비례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 내지 헌법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위법한 것이 됨
- 비례원칙을 위반한 처분은 항고소송으로 통제가 가능,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을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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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

행정기관의 어떤 행위가 존속될 것이라는 일반사인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 요건

○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 판례는 선행조치라는 말 대신 '공적인 견해표명'이라는 용어 사용
- 법령, 행정행위, 확약, 행정계획, 행정지도 등 사실행위, 기타 국민이 신뢰를 가지게 될 일체의 조치가 포함되며 명시/묵시적 표시, 적극/소극적 조치를 불문함

언동의 범위	1.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 견해표명은 이에 해당X 2.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것X 3.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장용도를 판매, 위탁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X
선행조치 판단기준	1.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배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의 신뢰가능성에 비춰 실질에 의해 판단 2. 행정청 아닌 행정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한 경우도 선행조치에 포함
선행조치 입증책임	원고

 
○ 신뢰의 보호가치
: 신뢰의 보호가치 존재(귀책사유 없어야 함), 국가에 의한 유인된 신뢰라면 보호가치가 인정될 수 있음
- 귀책사유란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선행조치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하자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 포함
- 판단대상은 관련된 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
- 상대는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조치(적극/소극)를 취할 것
-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와 이를 신뢰하고 행한 국민의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 필요
-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기관의 후행 행정작용
 

◎ 적용범위

● 확약
: 행정기관이 상대방에 대해 작위 혹은 부작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로, 확약의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됨
● 실권의 법리
: 행정청에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국민은 행정청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행정청이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았을 것
-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것
- 국민이 행정청의 권한불행사를 신뢰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공익 혹은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을 것
○ 행정계획
- 계획보상청구권: 원칙적 부정, 예외적으로 공익보다 사인의 신뢰이익이 더 큰 경우 인정
○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문제
-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바, 그 근거로 신뢰보호를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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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일반원칙

 
◐ 평등의 원칙
: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 상대인 국민을 공평히 대우해야 한다는 것
- 재량권 통제원칙
- 재량준칙을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의 역할을 함
- 위법한 행정작용에서는 적용 X (불법의 평등은 인정 X)

√ 관련판례

-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이기 10% 가산점 부여 규정은 평등원칙 위배

- 연구단지 내 녹지구역에 LPG 충전소를 금지하는 시행령 규정은 평등원칙 위배 X

- 같은 비위를 저질러도 개전의 정에 따라 징계를 달리 할 수 있음

◑ 자기 구속원칙
: 행정청은 자기 스스로 정한 시행기준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이탈 X
-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사법부(대법원, 헌재)는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은 자기 구속의 법리의 근거라는 점을 규명함
- 행정의 자기 구속법리는 본래 법규성이 없고, 행정규칙에 불과한 재량준칙을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재량행위 영역일 것, 동종사안일 것, 동일한 행정청일 것 등
-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 구속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되풀이 시행되어야 함
● 부당결부금지원칙
: 실질적 관련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선 안 됨
- 공권력 행사와 상대방의 급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 없을 것
- 적용범위의 예로 부관 등을 들 수 있음
- 위법, 위헌일 경우 일반적으로는 취소사유

√ 관련판례

1.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음

- 승합차 음주운전: 1종 보통/대형 모두 취소 가능

-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음주운전: 1종 보통/대형, 원동기면허 모두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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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행정법] - 2025 행정법통론 - 행정법 의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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