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정법통론 - 행정법관계(5)

 
👷🏻‍♀️🔊 행정법통론 5번째 포스팅으로 행정법 관계에 관한 글입니다.
이 단원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으로
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해당되는 판례
② 행정주체의 종류 중 공무수탁사인
③ 공법관계와 공법상 계약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도 판례 암기가 무척 중요하니 신경 써서 학습해 주세요!

---

행정법통론 목차

행정법관계(5) 주요 키워드

1.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기준

2. 공법관계로 본 판례

3. 사법관계로 본 판례

4.  권력관계 특성

5. 행정기관의 행정주체 구별

6. 행정청

7. 지방자치단체

8. 공무수탁사인

9. 소득세원천징수

10. 행정객체

 

---

공법관계/사법관계

공법관계는 공법 및 공법원리를 적용해 '행정소송', 사법관계는 사법 및 사법원리를 적용해 '민사소송'
(행정상 법률관계가 모두 행정법관계는 아님. 행정법관계는 행정상 법률 중 공법의 규율을 받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

 
⊙ 구별실익

	공법관계	사법관계
적용원리	공법원리	사법원리
소송	행정소송(항고, 당사자, 민중, 기관)	민사소송
재판관할	행정법원(원칙)	지방법원
손해배상	국배법상 특례O	민사상 손해배상은 민법
의무이행 위반	자력집행, 행정벌 대상	자력집행, 행정벌 X
공정력	공법관계 중 권력관계는 공정력 인정	공정력 X

 

◐ 공법관계

1.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처분
2. 도시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간의 법률관계
3.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4. 서울시립무용단원의 위촉
5.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행한 징계처분
6.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7.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
8.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행위로써 특허에 해당)
9. 한국전력공사 수신료 부과
10. 수도료 부과징수 및 납부관계
11. 공공하수도 이용관계
12.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13. 중학교 의무교육 위탁관계
14.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15.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 매각

 

◑ 사법관계

1. 일반재산(잡종재산)인 국유림 대부행위 및 대부료 납부고지
2. 예산회계법 혹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주체의 계약체결
3.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4. 환매권 및 환매권행사로 인한 매수, 환매금액 증감 구하는 소송
5. 공기업과 직원의 관계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
- 한국조폐공사직원 근무관계
- 한국방송공사 직원채용관계
6. 전기/전화 공급관계
7. 국유재산(일반재산)의 매각 및 매각신청
8. 국영철도/지하철 이용관계, 시영버스 이용관계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
10. 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혹은 보상합의
11.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관계
12. 종합유선방송의원회 직원들의 근로관계
13.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 직원 근무관계
14.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5. 창덕궁비원안내원들의 근무관계
16. 조세과오납금 반환청구
17.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직원 근무관계
18. 건설도급계약
19. 산림청장이 국유임야무상양여신청서를 반려한 거부처분행위
20.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지자체의 공공계약
21.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상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한 일반재산의 매각
22. 지자체의 관할구역상 각급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23.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해 하는 전대행위

√ 사법관계 정리

• 영철(시영버스, 철도)
• 창덕궁비원(안내원들 근무관계)
• 채(지방채발행)
• 전기/전화(단, 수도는 공법관계)
• 차입(지방은행차입)
• 건설(도급계약)
• 매각(국유 일반재산)

 
● 기타
- 행정편의를 위해 사법상 금전급부의무불이행에 대해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당해 의무가 법에 의해 행정상 강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여전히 사법상 의무이지 공법상 의무가 되진 않음
   (but 압류, 매각 등의 체납처분행위는 공법행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 X
→ 이 경우 국유일반재산의 강제징수는 공법행위인 처분이므로 체납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조직법관계
● 행정작용법관계

◐ 공법관계

	권력관계	관리관계
개념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법률관계	공권력주체가 아닌 공적 재산 혹은 사업의 관리주체로서 국민을 대하는 관계
특성	공정력, 존속력 등 우월한 효력 인정 법일반원리적 규정 외 사법규정의 적용배제	사법관계와 달리 공행정 목적을 수행 단, 비권력관계로 원칙은 사법규율 받음

◑ 사법관계

국고관계	행정사법관계
행정주체가 일반사인과 같은 사법상 재산권주체로서 사인과 맺는 관계	행정주체가 공행정작용을 수행하면서 사법 형식으로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

 

---

행정법관계 당사자

 
○ 행정기관
: 행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
- 독립적인 법인격 X → 직무수행 권한은 있으나 독자적 권리는 X
- 행정기관은 행정주체를 위해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 그 법적 효과는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격 주체인 행정주체에 귀속됨

1.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 표시하는 국가 혹은 지자체 기관, 그 외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혹은 위탁받은 공공단체 혹은 그 기관이나 사인, 항고소송 피고적격 가짐
2. - 독임제 행정청은 구성원이 1명이며 시장, 장관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3. - 합의제 행정청은 노동위, 토수위, 공정위, 행심위 등 구성원이 2명 이상이며 의사결정이 합의로 이뤄짐
4. 의결기관은 의사결정권한만 있으며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없음(징계위원회)
5. 보조기관에는 차관, 국장, 실장 등이 있고 보좌기관에는 차관보, 비서실 등이 있음

● 행정주체

국가	시원적 주체
공공단체	1. 지자체: 지역+주민 -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강원/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 2. 공공조합은 조합원 등 구성원(농지개량조합, 재개발조합 등) 3. 영조물법인은 이용자로서 서울대학교, 한국방송공사, 국립의료원 등 4. 공재단은 수혜자로서 한국연구재단 등
공무수탁사인	1. 개념 : 공행정의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주체인 사인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 별정우체국장,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정법인 혹은 민영교도소,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공증인, 불법행위를 한 변호사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리는 경우의 변호사협회 등 - 선장, 항공기 기장이 경찰업무 수행 - 사립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것 - 행정보조인, 사법상 계약에 의해 경영위탁을 받은 자(견인업자, 쓰레기수거업자 등)는 공무수탁사인 X 2. 판례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 X 3. 근거 - 공권력행사 권한이 사인에게 이전되는 제도로 법적 근거 필요 4. 공무 위탁한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관계 - 특별감독관계 - 국가가 수탁사무수행의 합법성뿐 아니라 합목적성(타당성)까지도 감독 가능 5. 공무수탁사인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무수탁사인(=행정청) (수탁받은 범위 내에선 행정주체, 기본법/절차법/심판법/소송법상으론 행정청 해당) - 당사자소송(=공법상계약)의 피고는 공무수탁사인 - 공무를 위탁한 국가 혹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공무수탁사인이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손실보상책임 부담

 
○ 행정객체
: 공권력행사의 상대방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인은 행정객체임
- 지자체 등의 공공단체도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에 대해선 행정객체의 지위에 서는 경우 있음
○ 행정기관
- 법인격성 인정될 수 없으므로 권리, 의무 주체
 

---

👷🏻‍♀️💯 행정법통론 단원별 핵심정리
2024.10.23 - [행정법] - 2025 행정법통론 - 행정(1)
2024.10.25 - [행정법] - 2025 행정법통론 - 행정법 의의(2)
2024.10.25 - [행정법] - 2025 행정법통론 - 행정법 법원과 효력(3)
2024.10.25 - [행정법] - 2025 행정법통론 - 행정법 일반원칙(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