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정법통론 - 행정법 법원과 효력(3)

 

 
👷🏻‍♀️🔊행정법통론 2번째 포스팅으로 행정법 의의에 관한 글입니다!
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필자의 복습용으로 정리한 것이라 다소 삭제된 부분,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학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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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통론 목차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3) 주요 키워드

1. 조약 및 국제법규

2. 행정관습법 성립요건

3. 행정선례법

4. 보충적 효력설

5. 판례의 법원성

6. 법령 효력발생시기

7. 진정소급입법

8. 부진정소급입법

9. 법령효력소멸

10. 대인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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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원

법의 존재형식 혹은 인식근거를 의미

 

● 행정법의 성문법원
: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기함

헌법	1. 국가의 최고규범(특히 기본권 관한 규정은 행정법 법원 중 가장 기본적 법원이 됨) 2. 헌법상 기본권 규정 등은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 3. 다른 법규범의 해석규범
법률	1.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2. 법규명령과 자치법규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짐 - 단,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4. 구법인 특별법 > 신법인 일반법
명령	1. 법규명령: 법규성 인정,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2. 행정규칙: 법규성 부정
자치법규	1. 지자체가 법령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규정, 조례(지방의회)와 규칙(지자체 장) 2. 단계구조: 조례와 규칙은 헌법, 법률과 명령에 위반될 수 없음(조례 > 규칙)

 
○ 조약 및 국제법규
: 국가와 국가 사이 or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문서에 의한 협의
- 헌법 6조에 의거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국내법으로 수용돼 행정법의 법원이 됨
- 헌법보다는 하위이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
-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은 법규명령의 효력

√ 관련판례

1. '남북 관련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X

2. 학교급식 위해 국내산 우수농산물 사용자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GATT에 위반돼 효력 X

3.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X

● 행정법의 불문법원
: 성문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며 일반원칙이 중요한 기능을 함
○ 행정관습법
: 오랜 관행이 사회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현대 사회에서는 '축소'되는 추세)
- 반복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면 성립됨(국가 승인은 불필요)
- 보충적 효력설
- 사회구성원들이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더 이상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관습법은 효력 X
- '신행정 수도 특별법' 사건에서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성문헌법 개정방법에 의해 개정될 수 있음
○ 판례법
: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성되는 법
-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계 국가를 따라 선례구속성의 원칙이 적용 X
-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함
- 대법원 판례가 사안이 다른 '유사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 X
-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결정은 법원 및 기타 국가기관 및 지자체를 기속한다고 보아 법원성을 인정함
-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 법률 해석에 법원이 구속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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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효력

 
◎ 시간적 효력
● 효력발생시기
① 법률 등 중앙정부의 법령(대통령령, 총리/부령)의 경우
-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
- 단,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엔 공포한 날부터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② 조례/규칙
-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
③ 법령 등 시행일 기간 계산
-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이 시행일임
- 일정 기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초일불산입 + 말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 말일 만료
● 공포와 공포일
: 법령의 시행을 알리기 위해 국민 혹은 주민에게 알림(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함)
- 일반적 공포는 관보에 게재(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발행되는 일간신문 2 이상에 게재)
-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공포는 지자체의 공보에 게재(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공보 or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 게시)
- 공포한 날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혹은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함
 
◐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개념	법규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미 완성 혹은 종결된 사실관계 혹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기본법 14조)	법규효력발생일 이전에 시작됐으나 법규의 효력발생일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 규율하는 것
원칙	법적 안정성 등으로 소급효 인정X	성적불량을 이유로 한 학생 징계처분에 있어서 수강신청 이후 징계요건을 완화한 학칙개정은 부진정소급효로 허용됨
예외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 있으면 법령 소급적용 가능	개정 전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공익보다 더 큰 경우 개정 전 법령 적용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혹은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원칙	X	O
예외	1.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2. 법적 상태가 불안정해 보호의 실익이 적은 경우 3.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 손실이 없거나 미미 4. 중대한 공익상 사유	국민의 신뢰보호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제한을 가하게 됨(신뢰보호이익이 우월한 경우 부진정소급입법이 제한됨)

 
○ 헌법불합치결정과 소급적용
-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재량이 맡겼다면,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
◎ 대인적 효력
- 원칙: 속지주의
- 예외: 속인주의(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도 여권법 등 우리의 행정법규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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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통론 단원별 핵심정리
2024.10.23 - [행정법] - 2025 행정법통론 - 행정(1)
2024.10.25 - [행정법] - 2025 행정법통론 - 행정법 의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