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정법통론 -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8)

 

👷🏻‍♀️🔊행정법통론 8번째 포스팅으로 행정법 법률요건 등에 관한 글입니다!
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필자의 복습용으로 정리한 것이라 다소 삭제된 부분,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학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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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통론 목차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8) 주요 키워드

1. 행정법상 사건

2. 기간

3. 시효

4. 소멸시효 중단/정지

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6. 공용폐지

7. 일반재산(잡종재산) 시효취득

8. 공법상 주소

9. 공법상 사무관리

10. 부당이득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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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건

행정상 법률관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 변경, 소멸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한 문제로 기간, 시효, 제척기간을 들 수 있음

 
○ 기간
: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 허가의 존속기간이 경과되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그 예이다

행정기본법 제6조

-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함(원칙)

-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예외)

⊙ 기간 기산/만료점
- 초일불산입(다음 날부터 기산), 말일 종료(말일이 토요일 or 공휴일인 경우 익일 만료)
- 국민의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은 초일산입, 국민의 권익이 제한 or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은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더라도 금일 만료
○ 시효
: 일정한 사실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 계속된 사실상태를 존중, 법률생활 안정 도모
- 공법관계에서도 민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추적용됨
◐ 국가 등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함이 원칙
- 다른 법률의 의미에 민법도 포함되나 예외 존재
- 민법에서 5년보다 짧은 기간 규정된 경우 다른 법률에 포함(민법 규정 따름)
- 민법에서 5년보다 긴 기간 규정된 경우 다른 법률에 포함(국가재정법 등 규정 따름)
- 다른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권(안 날 3년)

√ 관련판례

-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인 이상 금전급부 발생원인에 관해선 아무런 제한 없으므로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 채권에도 적용(소멸시효 5년 원칙)

◑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 소멸시효 5년(원칙)
- 민법(5년)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포함되지만 그보다 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포함 X
○ 소멸시효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은 때(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경우)
○ 소멸시효 중단/정지
- (국세기본법상 납부고지, 독촉 등에 시효중단효력을 인정하는 규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준용

√ 관련판례

1.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 X

2.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수색을 했으나 압류할 목적물이 없어서 압류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 발생

3.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됨

4.  민법에 따르면 국가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주체가 되는데 이 조항은 위헌 X (취득시효)

5. 일반재산(잡종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시효기간	재척기간
중단, 정지 O	중단, 정지 X
당사자가 원용해야 참작	직권조사사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
완성의 효과는 소급	소급효 X

- 재척기간은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선 소멸시효와 동일하나 제척기간은 특정 권리에 대해 법률이 미리 정해 놓은 존속기간인 반면,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진행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로 성질이 다름
 
● 공물의 취득시효
: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해 전유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함
- 국가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주체가 되는데 이 조항은 위헌 X

√ 관련판례

1. 국공유 공물은 공용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 대상 X

- 공물인 보전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X

2. 공용폐지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폐지도 가능하나 단순히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를 인정 X

-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대상 X

- 공용폐지 의사표시는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표시도 가능은 하나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단 사실만으로는 공용폐지 의사표시 있었다고 X

3.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4. 예정공물(아직 공공목적에 제공되지 않았으나 장차 그 완성을 기다려 공공목적에 제공되기로 예정된 물건) 시효취득대상 X

5. 일반재산(잡종재산)을 시효취득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됨

○ 공법상 주소
- 자연인의 경우: 행정법상 주소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가 주소지가 됨
- 공법상 자연인의 주소는 원칙적으로 1개소 한정
- 법인의 경우 행정법상으로 법인의 주소에 관해 특별 규정 X → 국고관계, 공법관계 구분 없이 민법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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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본래 사법상 개념으로 공법관계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으나 통설 긍정)

√ 관련판례

1.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해양경찰의 직접적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보조한 사인은 사무관리에 근거해 국가에 대해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2. 문제 있는 재단의 사립학교를 강제관리하는 것

3. 재해 시 행하는 구호, 시/군에서 행하는 행려병자/사자의 관리

4. 비상재해 시 임의적 행정사무 일부를 관리하는 것

5. 압수물에 대한 환가(=돈으로 바꿈)처분 후 해당 압수물이 그 후의 형사절차에 의해 몰수되지 않은 경우 그 환가처분은 물건 소유자를 위헌 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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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부당이득

•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혹은 노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무자격자 연금수령)
• 공법상 부당이득: 공법상 원인(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근거한 조세 납부)에 의해 발생한 부당이득
• 부당이득 있는 경우 이득자는 손실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손실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함

 

- 체납자 명의로 체납액을 완납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 X
-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부당이득반환의 법리 준용

√ 관련판례

1.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됨에 따라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경우 그 반환의무 주체는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자체임

2. 국립대 기성회가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X

3. 농지개량사업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토자사용에 관한 승낙을 했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은 바 없다면 사업시행자는 보상의무가 있을 것이고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함

4.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해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 명의로 완납한 경우 제3자는 국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X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질
- 통설은 당사자소송이나, 판례는 민사소송임
-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세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임
 
◐ 행정주체의 부당이득
① 행정행위에 의해 성립한 경우
- 행정행위는 공정력을 가지므로 당연무효이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됨으로써 부당이득 성립
→ 단순위법 있는 경우 행정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② 행정행위에 의하지 않고 성립한 경우
- 행정주체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조성 및 사용한 경우 등
◑ 사인의 부당이득
① 행정행위에 의해 성립한 경우
-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됨으로써 부당이득 성립
② 행정행위에 의하지 않고 성립한 경우
- 공무원이 봉급을 추가 수령한 경우 등
 
● 소멸시효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금전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면 권리 소멸(원칙)

√ 관련판례

-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혹은 징수시 발생해 확정되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

- 구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