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정법통론 - 사인의 공법행위(9)

 

👷🏻‍♀️🔊행정법통론 9번째 포스팅으로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글입니다!
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필자의 복습용으로 정리한 것이라 다소 삭제된 부분,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학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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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통론 목차

사인의 공법행위(9) 주요 키워드

1. 사인의 공법행위와 구별개념

2.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력발생시기

3.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

4.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

5. 행위요건적 신고

6. 행정절차법 제40조 적용대상

7. 신고수리의 의미

8. 부적합한 신고의 경우

9. 신고의 수리 혹은 수리거부 처분성

10. 부적법한 신청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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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행위

공법적 법률효과 발생을 가져오는 행위

 

○ 유형

- 공법행위 -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 권력행위(행정행위 등), 비권력행위(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등)

- 공법행위 - 사인의 공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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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이 행하는 공법적 행위로 공법적 효과 발생

 

• 일반법 근거 X
• 행정절차법, 민원처리 관련 법률에 일부규정

○ 구별개념

⊙ 행정주체의 공법행위(행정행위)와의 구별

- 공통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 차이점: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공정력, 존속력, 자력집행력 등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인정 X

⊙ 사인의 사법행위와 구별

- 공통점: 비권력적 행위

- 차이점: 사적 자치원칙이 지배하는 사인의 사법행위와 달리 사인의 공법행위는 명확성, 객관성, 정형성을 요구함

● 종류

-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만으로 법률효과 완결시키는 행위

   ex 건축신고, 사인 상호 간 공법행위

-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가 단순히 행정작용의 요건 등이 그치고 그 자체만으로 법률효과를 완성하지 못하는 행위

   ex 신청, 공법상 계약의 승낙

	적용법규
의사능력	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민법상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무효 ▷ 저항할 수 없는 강요에 의해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무효
행위능력	1. 원칙적으로 민법규정 적용유추 2. 제한능력자(행위무능력자)
대리	대리가 허용 X - 일신전속적(선거, 투표 등) 대리가 허용 O - 일신전속적 성질 갖지 않는 행위(이 경우 민법규정 유추적용)
행위의 형식	반드시 요식행위인 것은 X - 다만, 법령 등에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함   (행정심판청구, 절차법상 처분을 구하는 신청 등)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 원칙 특별히 발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예도 있음
의사표시	1. 민법 적용 O -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 경우 ▷ 사직서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엔 그 정도가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 2. 민법 적용 X - 단체적 성질이 강한 경우(투표) ▷ 비진의의사표시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 X - 사인의 공법행위는 비록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더라도 표시된 대로 그 효력 발생
부관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 X
철회/보완	사인의 공법행위는 상대에게 도달한 후에도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전에는 철회 O ▷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의 철회 or 취소는 의원면직처분(=사표수리)이 있기 전에는 허용
행위시법 적용원칙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위시'의 법령에 따름 ▷ 신고사항이 아니었다가 법령개정으로 변경신고사항이 된 경우 변경행위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대상이 됨

 

√ (의사표시 민법 O) 관련판례

1. 공무원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강박의 정도에 따라 무효 or 취소

- 사직서의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것임

↔ 다만 그렇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해 그 효력을 따져봐야 할 것

↔ 그러나 감사담당직원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않으면 징계

2. 사인이 허가취소처분에 대해 한 동의가 처분청의 기망과 강박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라면 그 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함

 

√ (의사표시 민법 X) 관련판례

1.  (여군 단기 복무하사관이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한 사건에서) 비록 전역사건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사인의 공법행위엔 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표시된 대로 유효

2.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 제출과 선별수리 형식으로 의원면직처분이 이뤄진 경우 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 무효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 X

 

●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효력

- 의사표시의 하자 효력: 원칙적으로 민법규정 유추적용

- 납세신고의 하자 효력: 원칙적으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 예외적으로 하자가 중대하다면 그 하자 있음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신고를 무효로 본 판례가 있음

⊙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의 하자와 그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경우: 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라도 행정행위는 유효함

⊙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 전제요건인 경우

- 사인의 공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행위는 유효함

- 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인 경우: 행정행위도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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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신청

 

○ 신고

: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이러한 신고는 정보제공적 신고와 금지해제적 신고로 나눌 수 있으며

- 효과에 따라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인 신고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인 신고로 나눌 수 있음

◐ 자기완결적 신고

① 개념: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② 판례 - 건축법상 건축신고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관련 법률상 골프장 이용료 변경신고 - 수산제조업의 신고 등

③ 법규정: 행정절차법 40조에 규정하고 있는 신고
④ 요건: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
-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
-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돼 있으며 /
- 그 외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할 것(내용의 진실성 증명은 X)
+ 갖추지 못한 경우 보완을 요구해야 함
⊙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 요건 외 타법상 요건도 충족돼야 하는 경우 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X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요건을 갖췄으나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물일 경우 영업신고는 부적법
▷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 관련 법률상 골프연습장 신고요건 갖춘 경우라 할지라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상 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 X
⑤ 신고수리의 의미
: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행위로 법적 효과 X (원칙적으로 처분성 X)
▷ 의료법에 따른 의원개설신고의 경우 신고필증 교부가 없다 하여도 의원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 X
- 단, 처분성 인정하는 판례 O
⑥ 효과
-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효과 발생
⑦ 부적법한 신고
- 지체 없이 상당 기간 정해 보완 요구해야 함
- 부적법한 신고임에도 수리한 경우 효과 발생 X
→ 요건미비 부적법한 신고를 하고 신고영업을 영위한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 영업으로 불법영업에 해당
⑧ 신고수리 혹은 수리거부 처분성
▷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 건축신고 수리거부, 건축물착공신고 반려행위, 원격평생교육신고 반려행위

◑ 행위요건적 신고

① 개념
: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업무처리절차로서 규정한 수리는 제외) 로서 행정청이 수리함에 따라 법적 효과 발생하는 신고

② 판례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지위승계신고 - 식품위생법의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 (구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해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했다는 사실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영업양수신고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인수신고를 수리하는 관계행정청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 납골당 설치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원칙상 기속행위로 봐야 하므로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법령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 X but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 - 건축주명의변경신고 - 허가 등 지위승계신고 - 어업의 신고 - 주민등록 전입신고 -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 국토계획 관련법률상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 거부 O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 사회단체 등록신청(등록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은 신고)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처분성 O -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 기재는 유효요건 X - 정신과의원 개설신고 - 숙박업

③ 법규정
: 기본법 34조(절차법 40조 규정된 신고 X)
④ 요건
⊙ 형식적 요건 외 실질적 요건도 필요한 경우 O
- 행정관청이 노조로 설립신고를 한 단체가 노조관계법상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 O
→ 다만,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심사하되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 사항에 대해 실질적 심사를 거쳐 반려 결정 O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시설 및 운영기준이 위 법령과 부합하는지 & 적법한 입소대상자에게 분양됐는지 등 심사해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 O
⊙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 요건 외 타법상 요건도 충족돼야 하는 경우 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 X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요건을 갖췄으나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물일 경우 영업신고는 부적법
-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 관련 법률상 골프연습장 신고요건 갖춘 경우라 할지라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상 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 X
⑤ 신고수리의 의미
: 신고의 수리가 있어야 법적 효과 발생(처분성 O)
- 사실상 영업 양도/양수 됐으나 아직 수리처분 있기 전엔 종전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므로 일정한 경우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됨
- 신고필증 교부는 필수적인 것 X
⑥ 효과
-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효과 발생
⊙ 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법령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수리 거부 X
- 투기 or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춰 허용 X
⑦ 부적법한 신고
-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유력 견해
⑧ 신고수리 혹은 수리거부 처분성
- 수리 or 수리의 거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에 해당
→ 체육시설업자 등이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써 행정처분임

 

○ 신청

: 행정청에 일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법상 의사표시

① 요건

- 신청권 존재는 행정청의 응답을 요구하는 권리, 신청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권리 X

- 신청 방법은 원칙적으로 문서, 전자문서의 경우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기간이 제척기간이고 강행규정인 경우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적법함

② 효과

- 접수의무는 접수를 보류 or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선 X

- 처리의무(응답의무)는 신청된 내용대로 처분할 의무와는 구별됨(거부처분을 해도 무방)

▷ 국가보훈처장(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돼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됨에도 등록신청을 전부 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 처분이 허가인 경우 행정청은 형식적 심사 외 실질적 심사도 거침

③ 부적법한 신청의 효과

- 곧바로 접수를 거부해선 안 되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 요구해야 함

- 이것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거부처분을 하기 전 반드시 신청인에게 신청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를 정한 건 X

- 실질적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 or 일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보완대상임

④ 권리구제

-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심판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 의무이행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