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정작용법 - 행정규칙 등(11)

 

 
👷🏻‍♀️🔊행정작용법 2번째 포스팅으로 행정규칙 등에 관한 글입니다!
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필자의 복습용으로 정리한 것이라 다소 삭제된 부분,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학습해 주세요!
 

---

행정작용법 목차

행정규칙 등(11) 주요 키워드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2. 행정규칙의 형식에 따른 구분

3. 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4. 부령형식의 특허 인가기준

5. 대통령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6. 법령보충규칙 한계

7. 법령보충규칙 공포 여부

8. 재량준칙의 외부적 효력

9.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10. 헌법재판소에 의한 행정규칙 통제

---

행정규칙

상급행정기관이나 상급자가 하급행정기관 or 하급자에 대해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할 목적으로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율

 

	법규명령	행정규칙
형식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등	훈령, 고시 등
권력적 기초	일반권력관계	특별행정법관계
법적 근거	위임명령 : 상위법령의 개별/구체적 수권을 요함 집행명령 : 개별/구체적 수권 필요 X	법적 근거 필요 X 행정규칙 제정권은 상급기관의 감독권한에 포함
규율 대상	일반국민	행정조직 내 기관 or 구성원
성질	법규성(재판규범성, 대외적 구속력) O	법규성(재판규범성, 대외적 구속력) X
효력	양면적 구속력 - 대내외적 구속력	일면적 구속력 - 대내적 구속력
위반효과	위법한 행정작용이 됨	곧바로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는 것 X -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이 적법한 처분으로 추정되는 것도 X 위반행위는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음
존재형식	조문	조문 or 구술
공포	공포 필요	공포가 필요한 것 X 수명기관에 도달 시 효력 발생
한계	법률유보/법률우위 적용	법률우위만 적용

 
○ 종류
① 내용에 따른 구분
- 조직/근무/재량준칙/규범해석/규범구체화/법률대위 규칙
② 형식에 따른 구분
⊙ 광의의 훈령
- 훈령, 지시, 일일명령, 예규(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써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반복적 행정사무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명령)
⊙ 고시
: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일정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
- 행정규칙적 고시, 일반처분적 고시, 법규명령적 고시
▷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 법규명령 or 행정규칙에 해당 but 고시가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부령형식의 경우
- 제재적 처분기준: 법규성 부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지자체 규칙)
- 특허의 인가기준: 법규성 긍정(시외버스 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 구체적으로 규정한 여객사업 시행규칙)
▷ 대통령령형식의 경우
- 법규명령설(다수/판례)
⊙ 효력
- 절대적 구속력을 인정한 경우: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최고한도액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된 과징금처분기준 등
◑ 행정규칙형식의 행정규칙
▷ 법규성 여부에 대해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법률을 보충하는 법규명령 성질을 띤 행정규칙(법령보충규칙)에 대해 수권법령(상위법)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고 봄
-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법규명령성 X
 
○ 한계
① 정당성
: 법규명령형식으로 제정되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제정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함
- 이 경우에도 법령의 수권은 필요, 포괄위임금지원칙 적용
② 위임한계 준수
- 포괄적 위임금지 등 위임한계를 준수해야 함
- 만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대외적 구속력 X
③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것
- 위반된 경우 무효
○ 공포여부
-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행정규칙형식으로 제정된 이상 법규명령형식과 같이 반드시 공포를 거칠 필요 X
-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 or 통보함으로써 효력 발생

---

발생요건

 
○ 성립요건
- 주체: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발함
- 절차: 특별한 절차는 없으나 대통령 훈령 등 일정한 행정규칙은 관례적으로 법제처 심사를 받음
- 형식: 보통 고시, 훈령, 예규 등으로 발령되나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X
→ 조문 형식으로 제정됨이 일반적이나 구술도 가능
○ 효력발생요건(표시)
- 법규명령과 달리 공포가 필요한 것 X
- 관보 게재, 복사본 교류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 발생
 

---

하자 및 소멸

 
○ 하자
: 성립, 효력발생요건 등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하자 있는 행정규칙이 무효가 됨
○ 소멸
: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규칙이라도 명시/묵시적 폐지, 부관의 성취(종기의 도래, 해제 조건 성취) 등에 의해 효력 상실
 

---

행정규칙 효력(구속력)

 
◐ 내부적 효력
- 내부적으로는 구속력이 있으므로 공무원은 행정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책임이나 징계벌을 받게 됨
- 행정규칙 내용이 위법함이 명백한 경우 복종을 거부할 수 있음(위법함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준수해야 함)
▷ 행정규칙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 또한 인정 X
◑ 외부적 효력
① 법령해석규칙
: 대외적 구속력 X
② 재량준칙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돼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평등원칙, 자기구속원칙을 매개로 해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 O
- 재량준칙에 의해 성립된 관행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상대는 행정규칙 위반이 아니라 자기구속원칙 등 위반을 이유로 위법성 주장할 수 O
③ 법령보충규칙
- 법규성 여부: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짐(그 자체는 구속력 X)
- 재위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재위임도 가능
- 사법적 통계: 법원 or 헌재의 통제대상 O
⊙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원칙)
- 행정규칙 그 자체에 대해선 직접/대외적 구속력은 인정 X
 

---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① 입법적 통제
- 행정규칙 제출절차
- 국회는 국정감사, 국무위원 해임건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 O
② 사법적 통제

법원	구체적 규범통제: 행정규칙은 명령, 규칙 등 심사권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령보충규칙은 구체적 규범통제 대상 O 항고소송: 원칙적으로 항고소송 대상 X -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가지는 경우 이론상 항고소송 대상 O
헌법재판소	법령보충규칙처럼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경우 직접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면 헌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고시는 헌소 대상임 - 재량준칙인 행정규칙이 자기구속원칙을 매개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경우 헌소 대상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