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내용(13)

👷🏻‍♀️💬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주아주 오랜만에 포스팅 하는데요.

 

그간 새로운 업무도 배워 보고

PSAT을 오랜만에 다시 보느라

업로드가 늦어졌네요 (체력 이슈)

 

이전 포스팅에 많은 분들이

귀한 발걸음 해 주셨더라구요 …

감사합니다!

 

 

 

👷🏻‍♀️🔊

행정작용법 4번째 포스팅으로 행정행의 내용에 관한 글입니다!
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원은 거를 거 없이

다 중요해요! 화이팅!

 

 

행정작용법 목차

 

행정행위 내용(13) 주요 키워드

 

1. 하명의 대상 및 상대방

2. 허가

3. 인허가 의제제도

4. 허가의 갱신 및 기간

5. 예외적 허가

6.  특허의 종류

7. 허가와 특허의 구별

8. 인가의 대상

9. 기본행위 하자 및 실효와 인가

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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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적 행위: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 or 제한된 자유 회복
• 형성적 행위: 개인의 권리, 권리능력, 법률상 힘을 새로이 발생/변경/소멸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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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 의무를 명하는 행위(법규하명과 구별)

급부(무언가를 주는 것), 반대급부(어떤 일을 대가로 줘야 하는 것), 수인(인정해 받아들임)

 

 

 

○ 성질

: 법령 근거 필요

○ 대상

- 사실행위가 일반적 ex) 통행금지 등

- 법률행위일 수 있음 ex) 총포거래 금지

○ 상대방

-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일반처분의 성질 가짐)

○ 효과

- 대인적 하명: 상대에게만 발생

- 대물적 하명: 양수인에게 승계

○ 위반

- 행정상 강제집행 or 행정상 제재 과해지거나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은 유효함 원칙

○ 하명 해제 신청

- 일정 경우 하명의 해제신청권 인정되기도 함

-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명령의 상대가 해제를 구하기 위해선 원인사유가 해제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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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일반/잠정적 금지를 해제해 개인의 자유를 회복해 주는 행정행위

ex) 상대적 금지 해제: 절대적 금지(청소년 주류판매)는 불허, 예방적 금지 해제

 

 

○ 성질

- 통설 및 판례: 명령적 행위

- 원칙은 기속행위(단, 재량행위인 경우 있음 - 입목벌채허가)

- 건축허가: 원칙적 기속행위(단, 재량행위인 허가를 포함하는 경우 '한도 내' 재량 -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수반하는 건축허가)

- 원칙적으로 선원주의

 

○ 상대방

- 특정인인 경우가 일반적,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통행금지 해제 등)

○ 대상

- 사실행위, 법률행위 모두 가능

○ 신청 여부

: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은 허가도 가능(통행금지 해제 등)

▷ 신청 내용과 다른 허가도 당연무효는 X

○ 효과

: 금지의 해제

• 허가의 효과는 당해 허가를 한 행정청 관할구역 내에서만 미치는 것이 원칙 but 관할구역 외에도 미치는 경우 O
• 허가로 인한 영업 이익: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 → 기존허가업자는 신규영업허가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가능한 원고적격 X
• ㄴ 법률규정이 기존업자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 해석되는 경우: 법률상 이익에 해당 → 원고적격 O
•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진 않는 게 일반적

● 인허가 의제제도

: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

⊙ 근거

- 법률에 명시적으로 필요

⊙ 신청

: 인허가 의제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주된 허가담당관청에만 신청하면 됨

▷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님

-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출 O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 관련 인허가에 관해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해야 함

→ 협의요청 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봄

- 협의요청 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해 협의에 응해선 안 됨

→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는 법률에 인허가 의제 시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 규정 있는 경우에만 거침

▷ 절차집중 긍정: 신청된 주된 허가에 관해 규정된 절차만 거치면 족함

▷ 실체집중 부정: 주된 허가요건뿐 아니라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까지 모두 구비한 경우 주된 신청에 대한 허가 가능

 

	주된 인허가 행해진 경우	주된 인허가 거부된 경우
의제의 효과	협의된 사항에 대해 주된 인허가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 받은 것으로 봄 인허가 의제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에 한정	의제된 인허가가 거부된 것으로 보지 않음
의제된 인허가 실제 여부 (판례)	의제된 인허가도 실재(통상적 인허가와 동일 효력) → 의제된 인허가 취소나 철회도 가능(이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임)	의제된 인허가 거부처분은 실재 X
신청인/제3자 불복 (판례)	제3자 등이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주된 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함	주된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면서 의제된 인허가와 관련된 사유를 그 근거로 제시한 경우에도 상대는 의제된 인허가 아닌 주된 허가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해야 함

 

○ 인허가 의제의 사후관리 등

: 인허가 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봐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무허가행위 효과

: 행정상 강제집행 혹은 행정상 제재가 과해지나 위반행위 사법적 효력은 유효함이 원칙

○ 타인 명의로 허가 받은 경우

: 건축허가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로 건물을 건축한 자가 건물 소유권 취득

○ 영업양도와 제재사유 승계

: 대인적 허가는 원칙적으로 양도 X, 대물적 허가대상인 영업은 법적 근거 없이 영업양도 O

- 제재처분 효과 승계 O → 양도인 위법행위로 제재처분 내려진 경우 그 제재처분 효과는 양수인에게 당연 이전

- 제재사유 승계 O → 명문 규정 없는 경우에도 가능

 

● 허가의 기준

- 처분시 법령을 기준(기본법 14조 2항)

- 원칙적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한 허가요건 추가 X

○ 허가 갱신 및 기간

- 갱신: 종전 허가가 동일성 유지한 채 지속되는 것이고 신규허가 X → 갱신 전 위법사유 들어 갱신 후에도 제재조치 가능

- 기한 경과 후 행해진 갱신허가 신청 따른 허가 → 신규허가

- 연장신청 없는 경우: 기한 도래 → 허가 효력 상실

- 장기 계속성 예정된 행정행위에 붙은 기한이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 허가 갱신기간(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봄

- 갱신기간의 경우 기간만료 전 적법한 갱신기간 있었음에도 갱신 가부 결정 없는 경우 → 주된 행정행위는 효력 유지

○ 예외적 허가(승인)

- 법령상 금지하는 것이 원칙인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금지를 예외적으로 해제하는 것(=억제적 금지 해제) → 일반적으로 재량행위

▷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적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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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법령에 의해 부과된 작위, 급부, 수인 등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 주는 행위

 

• 허가: 부작위의무 해제
• 면제: 작위, 급부, 수인 등 의무 해제
• 면제도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허가와 성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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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적 행위: 특허, 대리, 인가
• ㄴ 새로운 권리, 법률상 지위 혹은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 힘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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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신청인에 대해 새로운 권리, 능력 혹은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설권행위)

법규특허 가능 → 신청 불요

상대방을 위한 행위

 

 

● 종류

- 공유수면매립면허, 하천점용허가, 공무원 임용, 귀화허가, 도로점용허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체류자격 변경허가, 공증인 인가 및 임명처분 등

○ 상대방

-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

○ 성질

: 쌍방적 행정행위(신청을 요건으로 함), 일반적으로 재량행위

▷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혹은 변경허가 → 재량행위

↔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설치허가 → 기속행위

○ 효과

• 법률상 이익: 새로운 독점적/배타적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위, 양립할 수 없는 이중특허의 경우 후행 특허는 무효
•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는 공권이 있고, 사권인 경우 있음
• 허가와 특허 구별: 기속행위성 강한 허가와 달리 주로 재량행위라는 점, 신청 없는 경우도 가능한 허가와 달리 반드시 신청을 요한다는 점,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한 허가와 달리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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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해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위

(제3자를 위한 행위)

 

● 종류

- 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 토지거래허가,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감독청 취임 승인, 재개발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 성질

- 명문규정에 따라 기속/재량 판단

○ 대상

- 법률행위만(사실행위 X) → 사법, 공법행위 모두 가능

○ 형식

: 행정행위 형식(법령에 의한 인가 X)

○ 상대방 및 출원

: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 신청을 요건으로 함

○ 수정인가의 가부

: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는 한 수정인가 X

● 효과

- 법률효과의 완성, 인가 받지 않으면 기본행위 효력 발생 X

→ 다만, 인가 받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혹은 처벌 문제 발생 X

기본행위에 하자 있는 경우	기본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 : 인가 받더라도 기본행위는 유효 X → 인가 역시 무효 기본행위가 일단 유효(=취소사유 존재)하고 인가 행해진 경우 : 기본행위가 나중에 취소되거나 실효되면 인가도 실효
인가에 하자 있는 경우	기본행위 적법, 인가 무효 : 기본행위는 무인가행위(효력 X) 기본행위 적법, 인가 취소사유 : 기본행위 일단 효력 O, 나중에 인가 취소되면 기본행위 효력 상실

 

 

● 기본행위에 하자 있는 경우, 기본행위를 다퉈야 함

-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 다툴 수 X

→ 기본행위가 적법하고 인가에만 문제 있다면 인가를 다툴 수 있음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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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제3자가 해야 할 일을 행정청이 대신해 행함으로써 제3자가 스스로 행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 감독청에 의한 정관작성/임원임명, 토지보상액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조세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행위, 행려병사자의 유류품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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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의문 or 다툼 있는 경우 행정청이 행하는 판단의 표시행위

 

○ 성질

- 준사법적 행위, 원칙적 기속행위(판단여지 혹은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 종류

- 합격자/당선인 결정, 도로/하천구역결정 등 각종의 결정, 발명특허, 행정심판 재결,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준공검사처분, 교과서 검정 등

○ 효과

- 불가변력 발생(행정심판 재결 등 준사법적 행위), 그 외 법적 효과는 개별법규 규정에 의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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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의문 or 분쟁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인식행위

 

• 종류: 각종 증거발급, 증서에 기재
• 효과: 공적 증거력 발생

● 처분성 여부

• 부정: 무허가건물등재대장 삭제행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등재행위
• 긍정: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 토지분할신청거부행위, 건축물대장작성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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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행정청이 특정인 or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특정한 사실 혹은 의사를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함

 

● 종류

- 특허출원공고, 귀화 고시, 대집행 계고, 납세 독촉 등

○ 효과

: 개별법령 정한 바에 따라 발샐

- 통지가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 아닌 단순 사실행위(처분성X)

▷ 정년퇴직발령, 당연퇴직 인사발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등은 처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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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수령하는 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
•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와 허가를 구별함
•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접수와 구별할 것

 

○ 성질

- 원칙적 기속행위

- 수리대상인 기본행위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엔 수리를 했더라도 수리 또한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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