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정작용법 - 확약 등(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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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법 9번째 포스팅으로 확약 등에 관한 글입니다!
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행정작용법 목차

 

행정작용법 확약 등(18) 주요 키워드

1. 확약의 법적 근거

2. 확약의 성질

3. 확약의 허용성

4. 확약의 실효

5. 예비결정의 법적 효과

6. 부분허가

7. 행정계획 법적 성질

8. 계획재량

9. 계획보장청구권

10. 계획변경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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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확약

행정청이 자기구속의 의도로 사안에 대해 장래의 작위 혹은 부작위를 약속하는 의사표시 중 약속된 대상이 행정행위인 경우

 

○ 근거

-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한 규정 O

- 개별법에 확약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확약은 가능(본처분권한포함설)

○ 허용성

- 재량행위는 물론 기속행위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확약 가능

- 요건사실이 완성된 경우에도 확약 허용

○ 확약의 발생요건

- 본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해야 함

- 적법하고 실현가능한 내용을 가져야 함

-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해선 확약을 하기 전 그 절차를 거쳐야 함

- 문서로 해야 함

○ 확약의 효과

: 확약을 발령한 행정기관은 자기구속의 의무를 지게 돼 확약 상대에게 그 내용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상대는 행정기관에 대해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됨

○ 실효

-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 확약을 한 후 확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 확약이 위법한 경우엔 확약에 기속되지 않음

▷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됐다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됨

○ 권리구제

- 확약 자체에 대한 행정쟁송: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판례에 따르면 확약 그 자체에 대해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할 순 X

- 손해배상, 손실보상: 확약의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배법 2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상 손배청구 가능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사전심사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사건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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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정행위

최종적인 행정행위가 있기 전 계속적인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행정법관계의 권리, 의무에 대해 잠정적으로만 행정행위로서의 구속력을 갖는 행정작용

 

 

○ 인정영역

- 급부행정, 침해행정

▷ 잠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최종적 징계처분을 내리기 전에 직위해제처분 하는 것

○ 특징

- 존속력(특히, 불가변력) 못 가짐

- 신뢰보호원칙 주장 어려움

○ 법적 근거

- 불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설

○ 법적 성질

- 행정행위성 긍정함

○ 권리구제

: 가행정행위로 인해 권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취소소송 혹은 취소심판을 제기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단, 공정거래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했다면 후행처분이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돼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은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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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결정(사전결정)

종국적 행정결정이 행해지기 전 사전적 단계로서 우선적으로 심사해 내린 결정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

 

 

○ 법적 성질

: 행정행위(통설)

▷ 폐기물관리법 관계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통보는 행정처분임

▷ 건축법상 사전결정,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결정 혹은 부적정결정

◐ 구속력을 긍정한 판례

: 예비결정은 후행결정에 대해 구속력 가짐. 행정청은 합리적 사유 없이 종국적 결정에서 예비결정의 내용과 모순되는 결정 X

▷ 폐기물관리법상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있는 경우, 폐기물사업 허가단계에선 나머지 허가요건만 심사

◑ 구속력을 부정한 판례

: 예비결정시 파악 못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정이 있다면 예비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다시 재량권행사 가능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사전결정이 있어도 이에 기속되지 않고 사익, 공익을 비교/형량해 승인 여부 결정 가능

○ 권리구제

: 처분성 가지므로 취소소송 등 제기 가능

- 단, 최종행정행위 있게 되면 예비결정(사전결정)은 원칙적으로 최종행정행위에 흡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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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허가

단계적 행정행위의 일부에 대해 행하는 허가

(예비결정과는 달리 부분허가는 받게 되면 그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음)

 

 

○ 법적 성질

: 행정행위

▷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은 처분성 긍정

▷ 부지사전승인 후 건설허가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부지사전승인은 독립된 존재가치가 상실되므로 소송대상이 아니고 건설허가처분만이 소송대상이 됨

○ 법적 근거

- 행정청은 부분허가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부분허가 가능(부분허가권은 허가권한에 포함되는 것)

○ 법적 효과

: 부분허가를 받은 자는 부분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행위를 할 수 있음

○ 권리구제

- 부분허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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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행정주체가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수단을 종합 및 조정함으로써

장래 일정 시점에서 일정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의 행위형식

 

 

○ 행정계획 종류

• 구속적 계획: 국민 혹은 행정기관에 대해 일정한 구속력을 가지는 일체의 행정계획
• 비구속적 계획: 단순한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은 물론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계획

○ 법적 성질

: 법률의 형식에 의해 수립되는 행정계획은 법률의 성질을 가지며 법규명령의 형식에 의해 수립되는 행정계획은 법규명령 성질을 가짐

◐ 처분성 긍정 판례

- 도시계획결정

- 구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및 고시를 통해 확정된 경우

-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

- 환지예정지지정 및 환지처분

 

◑ 처분성 부정 판례

- 도시기본계획

- 환지계획

-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 법적 근거

- 구속적 계획: 작용법적 근거 필요

▷ 권한 있는 행정청이 수립한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후행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무효

 

○ 절차

- 절차적 통제가 중요

▷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후속계획이나 처분에서 포함된 것처럼 표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당연무효임

▷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도시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

▷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결정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 있음

 

○ 행정계획의 효력발생요건

- 법령 등 형식: 공포해야 효력 발생

▷ 구 도시계획결정(현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같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계획은 고시하지 않는 이상,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 발생 X

 

○ 효력

- 행정계획의 집중효(행정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법령에 의해 받게 돼 있는 승인 혹은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 대체효라고 함)

 

○ 계획재량

: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는 것

- 절차 등만을 규정하는 형식(목적프로그램 혹은 목표/수단 프로그램)

 

○ 계획재량의 하자

형량명령	행정계획에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해도 이런 재량 역시 법령 등 위반할 수 없으며 관련된 여러 이익 간 정당한 비교 및 교량이 요구되는데 이를 '형량명령의 원칙'이라고 함 -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및 폐지할 때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함(절차법 40조4) 계획재량의 통제원리로 적용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선 법령에서 고려하도록 규정한 이익은 물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이익도 행정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모두 형량명령에 포함시켜야 함하
형량의 하자 (형량명령을 위반한 것)	조사의 결함: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량의 해태: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 형량의 흠결: 형량의 고려대상에서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형량을 행한 경우 오형량: 형량을 행하긴 했으나 객관성, 비례성을 결한 경우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및 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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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관련 사인의 권리

 

 

○ 계획보장청구권

- 계획의 가변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론 인정되기 어려움

- 계획존속청구권, 계획이행청구권, 경과조치청구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손실보상청구권은 계획이 시행됨으로써 그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받은 경우 법령이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면 손실보상청구 가능

 

○ 계획변경청구권

- 원칙은 인정 X, 예외로 인정 O

•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신청에 대한 도시계획입안권자의 거부행위

○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일 때엔 공권력행위로서 헌법소원대상이 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문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며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헌법재판소)

- 국토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 및 군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을 잃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