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폐지(취소, 철회) 및 실효(17)

 

👷🏻‍♀️🔊 

행정작용법 7번쨰 포스팅으로 행정행위 취소, 철회, 실효에 관한 글입니다!
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행정작용법 목차

 

행정행위 폐지(취소, 철회) 및 실효 주요 키워드

1.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2. 처분청 직권취소

3. 취소권 한계

4. 취소의 효과

5. 하자 있는 취소의 취소

6. 철회권자

7. 철회 사유

8. 철회권 제한

9. 철회 효과

10. 실효 사유

 

---

---

행정행위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나중에 성립상 하자를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

 

• 취소는 명시적으로도 가능하나,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 구별개념

- 부존재: 외관상 존재 X

- 무효: 외관은 존재하나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 없는 것

- 취소: 행정행위시부터 존재한 하자를 이유로 효력 소멸 (취소되기 전까진 유효하면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행정청이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함)

- 철회: 일단 발생한 효력이 후발적 사정에 의해 소멸되며 효력소멸을 위한 행정청 의사표시가 필요

- 실효: 일정한 사정의 발생으로 당연히 효력은 소멸되며 행정청이 별도의 의사표시할 필요 X

	쟁송취소	직권취소
동기	상대방 혹은 이해관계인 쟁송제기	행정청 직권
취소권자	행정청(행심위) 혹은 법원	행정청(처분청, 감독청)
대상	주로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도 가능)	수익적, 부담적, 제3자효 행정행위
사유	심판: 위법 혹은 부당 소송: 위법	위법 혹은 부당
기간	기간 제한O	원칙적으로 기간의 제한 X
절차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따른 절차 당사자의 쟁송제기로 절차 개시	개별법 혹은 절차법 따른 절차 행정청 직권에 의해 개시
제한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해야 함 (단, 사정판결과 사정재결은 예외)	기본법 18조 2항 - 공사익을 비교/형량해야 함 -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 받았거나 당사자가 처분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외
효과	원칙상 소급	소급해 취소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장래를 향해 취소 가능
범위	행정소송에 의한 취소의 경우 적극적 변경은 불가능하나 행정심판의 경우 적극적 변경이 가능	적극적 변경 가능

 

○ 근거

⊙ 직권취소

- 처분청의 직권취소는 법적 근거 필요 X 보았으나, 기본법에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의 직권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둠

▷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 행정처분의 취소권자는 당해 처분을 한 처분청

⊙ 쟁송취소

- 행정심판: 행심위

- 행정소송: 법원

 

○ 취소사유

- 단순 위법/부당 → 사기, 강박, 증뢰 등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등

- 행정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해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 부여됐다 볼 수 없음

- 취소소송 진행 중인 경우라도 행정청은 직권취소 O

 

○ 직권취소 한계

- 부담적 행정행위 직권취소: 특별한 제한 X

-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치유와 전환에 의해 적법하게 된 경우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당사자 불익과 공익 비교/형량)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 받은 경우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직권취소 절차

-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따라야 함(수익적 행정행위 포함)

 

○ 취소의 효과

⊙ 직권취소: 일반적으로 소급효

- 기본법 18조 1항

▷ 지급결정을 변경 혹은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서 그에 터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 판단해야 하는 건 X

⊙ 쟁송취소: 소급효

▷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 X

√ 관련판례 (하자 있는 취소의 취소)

◐ 부정

-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X

-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편입처분을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한 경우, 새로운 병역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종전 병역처분은 되살아나지 X

◑ 긍정

- 광업권취소처분 후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에는 취소처분을 취소해 광업권 회복 O

→ 단, 광업권 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을 한 후 광업권 설정의 선출원이 있는 경우앤 취소처분을 취소해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처는 위법함

 

---

행정행위 철회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

 

	직권취소	철회
사유	원시적 하자	후발적 사유
주체	처분청, 감독청(법률에 명문규정 없는 경우 견해대립)	처분청(감독청은 법률에 명문규정 없는 경우 불가능)
법적근거	행정기본법 18조 판례에 따르면 필요 X	행정기본법 19조 판례에 따르면 필요 X
소급효	행정청은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해 취소할 수 있음 → 단,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엔 장래를 향해 취소 O	장래효

 

○ 철회권자와 법적 근거

⊙ 철회권자

- 철회는 처분청만 할 수 있음

- 감독청은 법률에 근거 없는 한 직접 철회 X

⊙ 법적 근거

- 기본법 19조

▷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철회의 사유

- 법률에서 정한 철회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위 3가지는 기본법상 사유

- 철회권유보사실의 발생

- 상대방의 의무위반(부담의 불이행 등)

▷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함

▷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의료법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 철회권 제한

부담적 행정행위 철회	특별한 제한 X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 철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도록 함(기본법 19조 2항) - 여러 이익(공익상 필요,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유지 등)을 비교/형량해 철회 여부 결정해야 함 - 철회사유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엔 실권의 법리에 의해 철회권 행사 제한 - 불가변력 있는 행정행위는 철회 제한 - 비례원칙 등에 의해 제한 → 외형상 하나의 행정행위라도 가분성 있거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철회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일부철회를 해야 함

 

○ 절차

- 철회 역시 하나의 행정행위로서 절차법 규정 적용(처분으로 보니까 이유제시 O)

- 판례는 절차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철회에 이유제시가 필요하단 입장

 

○ 효과

- 행정청이 적법한 처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음(기본법 19조 1항)

▷ 원칙적 장래효, 예외적으로 법적 근거 있으면 소급효도 있을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해 상실시킬 순 X

 

○ 철회의 취소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직권취소를 인정한 판례 있음

-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철회)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로 인해 이사가 소급해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시이사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 그 지위가 소멸됨

 

---

행정행위 실효

아무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일정 사실의 발생에 의해 '장래'를 향해 당연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

 

 

○ 사유

1. 행정행위 대상의 소멸

- 사람의 사망: 운전면허를 받은 자의 사망으로 인한 운전면허 실효

- 물건의 소멸: 자동차가 파괴된 경우 자동차검사합격처분 실효

- 자진폐업, 대물적 허가에 있어 영업시설이 모두 철거된 경우 등

2.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3. 목적의 달성 혹은 목적 달성의 불가능

 

○ 효과

- 행정청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당연 효력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