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법

(5)
2025 행정작용법 - 공법상 계약 등(19) 행정작용법 목차행정작용법 공법상 계약 등(19) 주요 키워드더보기1. 공법상 계약의 자유성2. 공법상 계약의 절차 및 형식상 특성3. 공법상 계약의 효력상 특색4. 공법상 계약의 소송법상 특색5.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6. 행정지도의 한계7. 행정지도와 권리구제8. 행정지도와 위법성조각 여부9. 행정의 자동결정10. 행정사법공법상 계약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복수당사자 간의 반대방향에 선 의사표시의 합치 행정기본법상 규정이 있음(절차법X)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이 모두 공법상 계약인 건 X지자체가 사인과 체결한 시설(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 구별개념- 공법상 계약: 반대방향의 의사합치 요구- 공법상 합동행위: 동일방향의 의사합치 요구 ○ 인정영역: 주로 비권력적 급부행정영..
2025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폐지(취소, 철회) 및 실효(17) 👷🏻‍♀️🔊 행정작용법 7번쨰 포스팅으로 행정행위 취소, 철회, 실효에 관한 글입니다!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행정작용법 목차 행정행위 폐지(취소, 철회) 및 실효 주요 키워드더보기1. 쟁송취소와 직권취소2. 처분청 직권취소3. 취소권 한계4. 취소의 효과5. 하자 있는 취소의 취소6. 철회권자7. 철회 사유8. 철회권 제한9. 철회 효과10. 실효 사유 행정행위 취소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나중에 성립상 하자를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 취소는 명시적으로도 가능하나,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구별개념- 부존재: 외관상 존재 X- 무효: 외관은 존재하나 처음부터 아무런..
2025 행정법통론 - 행정법관계(5) 👷🏻‍♀️🔊 행정법통론 5번째 포스팅으로 행정법 관계에 관한 글입니다.이 단원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으로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해당되는 판례② 행정주체의 종류 중 공무수탁사인③ 공법관계와 공법상 계약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도 판례 암기가 무척 중요하니 신경 써서 학습해 주세요!행정법통론 목차행정법관계(5) 주요 키워드더보기1.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기준2. 공법관계로 본 판례3. 사법관계로 본 판례4.  권력관계 특성5. 행정기관의 행정주체 구별6. 행정청7. 지방자치단체8. 공무수탁사인9. 소득세원천징수10. 행정객체 공법관계/사법관계공법관계는 공법 및 공법원리를 적용해 '행정소송', 사법관계는 사법 및 사법원리를 적용해 '민사소송'(행정상 법률관계가 모두 행정법관계는 아님. 행..
2025 행정법통론 - 행정법 일반원칙(4) 👷🏻‍♀️🔊행정법통론 4번째 포스팅으로 행정법 일반원칙에 관한 글입니다!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필자의 복습용으로 정리한 것이라 다소 삭제된 부분,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참고하시어 학습해 주세요!행정법통론 목차행정법 일반원칙(4) 주요 키워드더보기접기접기1. 비례원칙 적용범위2. 비례원칙 내용3. 신뢰보호 근거4. 행정기관 선행조치5. 신뢰보호가치6. 신뢰보호한계7. 신뢰보호원칙 적용범위8. 자기 구속원칙 근거9. 자기 구속원칙의 적용 및 한계10. 부당결부금지원칙 의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행정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적용범위- 침해행정뿐 아니라 급부행정영역 등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 행정, 입법, 사법 등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