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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정법통론 - 사인의 공법행위(9) 👷🏻‍♀️🔊행정법통론 9번째 포스팅으로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글입니다!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필자의 복습용으로 정리한 것이라 다소 삭제된 부분,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참고하시어 학습해 주세요!행정법통론 목차사인의 공법행위(9) 주요 키워드더보기1. 사인의 공법행위와 구별개념2.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력발생시기3.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4.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5. 행위요건적 신고6. 행정절차법 제40조 적용대상7. 신고수리의 의미8. 부적합한 신고의 경우9. 신고의 수리 혹은 수리거부 처분성10. 부적법한 신청의 효과공법행위공법적 법률효과 발생을 가져오는 행위 ○ 유형- 공법행위 -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 권력행위(행정행위 등), 비권력행위(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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