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블완 (5)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내용(13) 👷🏻♀️💬안녕하세요, 여러분!아주아주 오랜만에 포스팅 하는데요. 그간 새로운 업무도 배워 보고PSAT을 오랜만에 다시 보느라업로드가 늦어졌네요 (체력 이슈) 이전 포스팅에 많은 분들이 귀한 발걸음 해 주셨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행정작용법 4번째 포스팅으로 행정행의 내용에 관한 글입니다!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원은 거를 거 없이다 중요해요! 화이팅! 행정작용법 목차 행정행위 내용(13) 주요 키워드 더보기1. 하명의 대상 및 상대방2. 허가3. 인허가 의제제도4. 허가의 갱신 및 기간5. 예외적 허가6. 특허의 종류7. 허가와 특허의 구별8. 인가의 대상9. 기본행위 하자 및 실효와 인가10. 확인 명령적 행위: 개인의 자연적.. 2025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기초개념(12) 👷🏻♀️🔊행정작용법 3번째 포스팅으로 행정행의 기초개념에 관한 글입니다!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필자의 복습용으로 정리한 것이라 다소 삭제된 부분,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참고하시어 학습해 주세요! 행정작용법 목차행정행위 기초개념(12) 주요 키워드더보기1. 쟁송법 개념상 처분과 행정행위 관계2. 일반처분3. 거부행위4. 수익/침익/복효적 행정행위5. 제3자효적 행정행위의 관련문제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실익7. 재량하자의 유형8. 재량하자의 구체적 검토9. 판단여지론 인정 여부10. 판단여지 인정영역 행정행위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공법행위(실정법상 개념 아니라 학문상 개념으로 정립) ○ 개념- 쟁.. 2025 행정작용법 - 행정규칙 등(11) 👷🏻♀️🔊행정작용법 2번째 포스팅으로 행정규칙 등에 관한 글입니다!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필자의 복습용으로 정리한 것이라 다소 삭제된 부분,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참고하시어 학습해 주세요! 행정작용법 목차행정규칙 등(11) 주요 키워드더보기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2. 행정규칙의 형식에 따른 구분3. 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4. 부령형식의 특허 인가기준5. 대통령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6. 법령보충규칙 한계7. 법령보충규칙 공포 여부8. 재량준칙의 외부적 효력9. 규범구체화 행정규칙10. 헌법재판소에 의한 행정규칙 통제행정규칙상급행정기관이나 상급자가 하급행정기관 or 하급자에 대해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할 목적으로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발하는 .. 2025 행정작용법 - 법규명령(10) 👷🏻♀️🔊행정작용법 1번째 포스팅으로 법규명령에 관한 글입니다!앞서 포스팅한 통론은 맛보기였다면 앞으로 올라갈 글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맨 뒤쪽 행정쟁송 파트는 미리 예습하고 보셔야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이 파트도 다 중요한 거 같아서 이걸 중점으로 봐라하기가 애매 ಥ_ಥ행정작용법 목차행정작용법 법규명령(10) 주요 키워드더보기1. 총리령, 부령2. 헌법이 명시하지 않은 법규명령3. 위임명령 근거와 한계4. 집행명령 근거와 한계5. 법규명령 하자6. 법규명령 소멸7. 의회제출제도8. 구체적 규범통제9. 헌법재판소 의한 통제10. 행정입법부작위법규명령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대외적 구속력과 재판규범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행정규칙과 구별) ○ 종류⊙ 수권의 범..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