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행정법 (3)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폐지(취소, 철회) 및 실효(17) 👷🏻♀️🔊 행정작용법 7번쨰 포스팅으로 행정행위 취소, 철회, 실효에 관한 글입니다!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행정작용법 목차 행정행위 폐지(취소, 철회) 및 실효 주요 키워드더보기1. 쟁송취소와 직권취소2. 처분청 직권취소3. 취소권 한계4. 취소의 효과5. 하자 있는 취소의 취소6. 철회권자7. 철회 사유8. 철회권 제한9. 철회 효과10. 실효 사유 행정행위 취소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나중에 성립상 하자를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 취소는 명시적으로도 가능하나,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구별개념- 부존재: 외관상 존재 X- 무효: 외관은 존재하나 처음부터 아무런.. 2025 행정법통론 - 행정법 일반원칙(4) 👷🏻♀️🔊행정법통론 4번째 포스팅으로 행정법 일반원칙에 관한 글입니다!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필자의 복습용으로 정리한 것이라 다소 삭제된 부분,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참고하시어 학습해 주세요!행정법통론 목차행정법 일반원칙(4) 주요 키워드더보기접기접기1. 비례원칙 적용범위2. 비례원칙 내용3. 신뢰보호 근거4. 행정기관 선행조치5. 신뢰보호가치6. 신뢰보호한계7. 신뢰보호원칙 적용범위8. 자기 구속원칙 근거9. 자기 구속원칙의 적용 및 한계10. 부당결부금지원칙 의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행정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적용범위- 침해행정뿐 아니라 급부행정영역 등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 행정, 입법, 사법 등 모든.. 2025 행정법통론 - 행정(1) 👷🏻♀️🔊행정법통론 1번째 포스팅으로 '행정'에 관한 글입니다.① 형식적으로는 A인데 실질적으로는 B에 해당하는 경우② 법원의 심사가 제한되는 민감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임에도 법원의 개입이 가능한 경우③ 그에 따른 판례 ☆ 위 세 부분을 중심으로 이론을 공부해 주세요!행정법통론 목차행정(1) 주요 키워드더보기1. 행정의 개념2. 실질적 의미의 입법3. 실질적 의미의 사법4. 형식, 실질 관계5. 통치행위 인정범위6. 통치행위 대법원 입장7. 통치행위 헌법재판소 입장8. 통치행위 판단주체9. 통치행위 한계10. 목적에 따른 분류권력분립과 행정 ◎ '형식적' 의미의 행정: 행정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활동◎ '실질적' 의미의 행정: 행정의 고유한 성질과 기능 중심으로 행정개념 파악형식적 의미실질적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