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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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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정작용법 - 행정규칙 등(11) 👷🏻‍♀️🔊행정작용법 2번째 포스팅으로 행정규칙 등에 관한 글입니다!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필자의 복습용으로 정리한 것이라 다소 삭제된 부분,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참고하시어 학습해 주세요! 행정작용법 목차행정규칙 등(11) 주요 키워드더보기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2. 행정규칙의 형식에 따른 구분3. 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4. 부령형식의 특허 인가기준5. 대통령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6. 법령보충규칙 한계7. 법령보충규칙 공포 여부8. 재량준칙의 외부적 효력9. 규범구체화 행정규칙10. 헌법재판소에 의한 행정규칙 통제행정규칙상급행정기관이나 상급자가 하급행정기관 or 하급자에 대해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할 목적으로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발하는 ..
2025 행정작용법 - 법규명령(10) 👷🏻‍♀️🔊행정작용법 1번째 포스팅으로 법규명령에 관한 글입니다!앞서 포스팅한 통론은 맛보기였다면 앞으로 올라갈 글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맨 뒤쪽 행정쟁송 파트는 미리 예습하고 보셔야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이 파트도 다 중요한 거 같아서 이걸 중점으로 봐라하기가 애매 ಥ_ಥ행정작용법 목차행정작용법 법규명령(10) 주요 키워드더보기1. 총리령, 부령2. 헌법이 명시하지 않은 법규명령3. 위임명령 근거와 한계4. 집행명령 근거와 한계5. 법규명령 하자6. 법규명령 소멸7. 의회제출제도8. 구체적 규범통제9. 헌법재판소 의한 통제10. 행정입법부작위법규명령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대외적 구속력과 재판규범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행정규칙과 구별) ○ 종류⊙ 수권의 범..
2025 행정법통론 - 사인의 공법행위(9) 👷🏻‍♀️🔊행정법통론 9번째 포스팅으로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글입니다!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필자의 복습용으로 정리한 것이라 다소 삭제된 부분,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참고하시어 학습해 주세요!행정법통론 목차사인의 공법행위(9) 주요 키워드더보기1. 사인의 공법행위와 구별개념2.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력발생시기3.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4.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5. 행위요건적 신고6. 행정절차법 제40조 적용대상7. 신고수리의 의미8. 부적합한 신고의 경우9. 신고의 수리 혹은 수리거부 처분성10. 부적법한 신청의 효과공법행위공법적 법률효과 발생을 가져오는 행위 ○ 유형- 공법행위 -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 권력행위(행정행위 등), 비권력행위(공법..
2025 행정법통론 -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8) 👷🏻‍♀️🔊행정법통론 8번째 포스팅으로 행정법 법률요건 등에 관한 글입니다!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필자의 복습용으로 정리한 것이라 다소 삭제된 부분,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참고하시어 학습해 주세요!행정법통론 목차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8) 주요 키워드더보기1. 행정법상 사건2. 기간3. 시효4. 소멸시효 중단/정지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6. 공용폐지7. 일반재산(잡종재산) 시효취득8. 공법상 주소9. 공법상 사무관리10.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정법 사건행정상 법률관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 변경, 소멸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한 문제로 기간, 시효, 제척기간을 들 수 있음 ○ 기간: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허가의 존속기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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