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8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 행정작용법 - 공법상 계약 등(19) 행정작용법 목차행정작용법 공법상 계약 등(19) 주요 키워드더보기1. 공법상 계약의 자유성2. 공법상 계약의 절차 및 형식상 특성3. 공법상 계약의 효력상 특색4. 공법상 계약의 소송법상 특색5.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6. 행정지도의 한계7. 행정지도와 권리구제8. 행정지도와 위법성조각 여부9. 행정의 자동결정10. 행정사법공법상 계약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복수당사자 간의 반대방향에 선 의사표시의 합치 행정기본법상 규정이 있음(절차법X)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이 모두 공법상 계약인 건 X지자체가 사인과 체결한 시설(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 구별개념- 공법상 계약: 반대방향의 의사합치 요구- 공법상 합동행위: 동일방향의 의사합치 요구 ○ 인정영역: 주로 비권력적 급부행정영.. 이전 1 다음
